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이혼, 이혼무효소송, 부모님이혼 수임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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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 간의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것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동의 여부가 이혼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시에는 자녀의 의견이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가 최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합의된 위자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만,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거나, 합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재협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